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처임에도, 국정의 성과를 일차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정홍보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처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국정 홍보는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요 기제라는 점에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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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