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협의체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수립·공표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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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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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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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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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