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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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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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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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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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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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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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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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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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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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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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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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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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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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