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3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학입학전형은 정부의 위임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대입 정책 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전가되어 공교육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진학상담에 있어서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감 상실, 과도한 사교육 의존 등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6), 같은 법률명(고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