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을 문화재로 바라보는 의식이 확산되어 2001년부터 생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인의 삶과 함께 해온 역사적 물건, 건축물, 장소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증거물들인 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멸실·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1),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