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7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속화되는 고등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립대학의 기부금 모금 역시 2021년 기준으로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액의 58%를 차지하는 등 거점 국립대 간에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대학의 재정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