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8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개명한 뒤, 1963년 「도서관법」 제정으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기관 명칭에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 기관명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대표도서관 이미지 확보 및 해외사례 참고 등으로 영문명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Central’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