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함)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구별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보유자, 보유단체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3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