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이러한 시설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