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를 내수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와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수중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 개발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의 심화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에 따라 훼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주로 육지에 위치하는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