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6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의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관여하거나 학생이 반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교육활동 침해,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부담이 큰 상황임.

현재 각 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을 민간보험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교원 보호 사업은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민간보험사보다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원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15), 같은 법률명(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