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나 과학관처럼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표본이나 참고품들을 구입하여 자료로 구축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