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7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과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을 위하여 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달리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ㆍ양여ㆍ대여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과 같이 문학관 간에 협력망을 구축하여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4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3
- 기권 20
- 표결 불참 56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