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8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2020년 12월부터 전승교육사로 명칭변경 예정)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해당 인정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취할 필요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및 제2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4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14
- 기권 34
- 표결 불참 26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