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4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고등교육법」 제32조에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별도의 연령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