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현상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허가 간주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07),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