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9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
라.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마.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7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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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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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용 국민의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종성 국민의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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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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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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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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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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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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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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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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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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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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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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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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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