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소방시설ㆍ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의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방지 및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風水害)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8월 폭우로 남한산성, 부여 왕릉 등 문화재 58곳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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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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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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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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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