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4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시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문학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이 법의 문화시설로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16년에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다시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6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20
- 기권 26
- 표결 불참 24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