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5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이하 “전시회등”이라 함)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의 일부로 규정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전시공간에서 전시물을 기획ㆍ설계ㆍ제작ㆍ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ㆍ설계ㆍ제작ㆍ설치하는 전시연출은 전시의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연출산업은 설계 대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가 입찰이 일상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4), 같은 법률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