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0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의 범위에 공공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연출산업을 명시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마.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요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사.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아. 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7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10
- 기권 24
- 표결 불참 43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