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사람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각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이수하여도 자동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이 졸업 또는 이수한 이후 별도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그에 따라 졸업 시점과 자격 취득 시점이 달라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