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6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는 현행법상 지역인재 채용사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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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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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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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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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