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6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다수의 군인들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인들의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군부대 주변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장병들의 휴식과 여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특히 장병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이 불가한 관계로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배분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