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5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범위가 넓어서 고용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여부 결정은 교육부가,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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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