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6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기관명칭이 도박 문제 예방？치유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도박규제 기관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라는 단어로 인하여 도박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므로 기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