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우선분양 관련 제도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권리해석 차이로 남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ㆍ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ㆍ보수ㆍ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및 제5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