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 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4개 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ㆍ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3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4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28
- 기권 18
- 표결 불참 26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