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2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심리상담ㆍ일시보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긴급한 선도를 위하여 접촉 금지ㆍ교내봉사ㆍ심리치료ㆍ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진행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 및 수업의 기본 단위인 학급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4항 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12), 같은 법률명(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