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 현행법은 2022년까지 연장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 현행법은 2022년까지 연장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신문의 경우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나.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20조제3항).

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2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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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