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경정ㆍ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올해 불법 경륜ㆍ경정 사이트가 1천여 건 신고 접수되는 등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ㆍ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제재 수준과 동일한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ㆍ경정사업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7), 같은 법률명(경륜·경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