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34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