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9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形)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몰수(沒收)는 「형법」에서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임.

또한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 대가 등으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인 권리인 “재산”이 몰수 대상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물건 이외에도 금전, 범죄재산, 그 밖의 재산을 몰수의 대상에 포함하고, 몰수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여 몰수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의 박탈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일례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은닉재산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