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조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폐지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폐지 사실을 갑작스럽게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시간에 쫓긴 채 다른 어린이집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