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부시장ㆍ부구청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ㆍ추진할 교육지원청의 적정 직위(부교육장)를 신설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협력사업 등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한다면 적절한 권한 위임과 업무 배분을 통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