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8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문사회학술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약 1.2%수준에 불과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인문사회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
이에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