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6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ㆍ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전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및 인문ㆍ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인문ㆍ사회분야 연구자에 대해서도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연구현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기획,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더불어 학문분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까지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배치됨.
이에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ㆍ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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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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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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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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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