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7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의 시행 이후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교육 혁신ㆍ인력 양성ㆍ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함(안 제2조).

나.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안 제33조).

라.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ㆍ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7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