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은 경제ㆍ인문ㆍ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적용범위로 하면서도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각종 제도 등을 차용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ㆍ인문ㆍ사회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