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선도ㆍ교육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다툼이 생길 경우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려워지고 더불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고통은 더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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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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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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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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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