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은 급속하게 악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기부금이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임.
이에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