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8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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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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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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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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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