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 시설이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며, 취약계층이 많아 학교에서의 보건서비스의 요구가 높아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며, 학생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인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이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대상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이상 두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