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7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과 운영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입학전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재학교의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영재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