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주구역에서?음주행위?감시?및?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주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1월 현재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 전남)와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서울 강서구ㆍ광진구, 부산 수영구 등)는 조례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더불어 충주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주 지도 활동을 위하여 금주지도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주구역에서?음주행위?감시?및?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주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