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사립학교가 보유한 기본재산 중 토지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토지세는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이러한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기관의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근거가 「지방세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함(안 제106조제1항2제3호아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7),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