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8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피해 등으로 외부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련 시설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충전시설 점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 각각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