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주취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4. 11. 12. 2004도5257판결).
그러나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나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도 음주측정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면에서 음주측정 거부행위보다 비난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하게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과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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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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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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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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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