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사가 완료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조사 후 참고인이 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조사자들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시간 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게 될 경우 진술시점과 확인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피조사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리고 조서 열람 및 수정 시 진술취지 및 의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조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1조 및 제2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