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3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의 총 임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서도 연임 또는 중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감사기구의 장을 다시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5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을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제한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